분야

공사대금을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추가공사비와 설계변경, 공사가 중단됐을 때의 기성고 정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 건물의 하자 책임을 다룹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수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의 책임을 다룹니다. 지체상금의 발생과 감액, 종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 문제를 다룹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이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이 깨지거나 당사자가 무너졌을 때를 다룹니다.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청구, 도급계약 해제와 타절 정산, 시공사·발주처의 도산이 주된 쟁점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문제를 다룹니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조건의 해석, 입찰과 부정당업자 제재, 건설업 명의대여가 주된 쟁점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과 권리 관계를 다룹니다. PF 대출,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 사이의 관계가 주된 쟁점입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차 분쟁을 다룹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갱신과 거절, 보증금 반환이 주된 쟁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문제를 다룹니다. 매매·분양계약의 해제, 중개사의 책임, 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이 주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