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시공사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면 발주처는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보증기간 안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망친 사실이 분명한데도 해제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사고는 약관과 도급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

대법원은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보증약관과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을 종합해 정한다고 봅니다¹. 그래서 같은 공사 중단이라도 계약서와 약관의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원칙: 해제가 있어야 보증사고가 생긴다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이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비로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².

보증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이 있었더라도 해제 통보가 보증기간을 넘기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 1: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이 같은 날 끝나는 경우

주계약의 공사기간 종기와 보증기간 종기가 같은 날이면, 그날이 지나야 이행지체가 생기므로 보증기간 안에 해제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³.

대법원은 이 경우 해제한 때가 아니라 해제 사유가 된 의무 불이행이 생긴 때, 곧 공사기한이 지난 때에 보증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⁴.

다만 그 사건의 약관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해제하고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약관에 이런 청구기한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2: 약관이 해제 시점을 묻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약관에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으면, 채무불이행 자체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⁵.

그렇다고 해제를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해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3년이 지나 해제한 발주처의 청구를 시효 소멸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거나 부도가 나면 현장에서 구두로 다투며 기다리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이 가깝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만료 전에 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마쳐야 합니다.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계약서와 약관의 문언을 분석해 해제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